허위세금계산서

Question

김경태 · Answer

사업자없이 계산서 발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유효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황정민 · Answer

네 가공 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수취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분이 적어 주신 글로 보았을때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선생님께서 실제 거래행위 없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셔도,
실제의 발생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분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정확한 사항은 전체 상황을 보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반은 것에 대해 큰 제재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실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급을 받으셨다면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문제도 없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거래처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 거래가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경석 · Answer

주민번호로 발급받아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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