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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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공세금계산서 vs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랑 허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가공은 3% 허위는 2% 가산세인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글*이 님
     조회 : 1745건 답변 : 2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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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채택답변

    가공은 아예 거래 자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위장은 거래는 있었는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예 : 공급자 갑이 실제로는 병에게 공급했는데 공급받는 자를 병이 아닌 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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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가공 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의 차이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와 개념이 비슷하여 그 차이를

    우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매입세액 공제, 매출실적 증대 등의 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공급은 있었으나
    ① 공급자가 다르거나
    ②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일 큰 차이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여부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없으나
    위장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위장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을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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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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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의 구분은 사실상 영세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기업간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허위세금계산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세금회피를 위해 사용되며, 이를 이용해 부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 세금계산서이고, 허위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둘에 대해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그런 거래의 부정성 정도를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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