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Question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했다면 가공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3%입니다.

실제 공급한 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했다면 위장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2%이구요.

공급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무신고 시에는 7년입니다. 그리고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목적과 인식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지현세무사 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한은 10년의 부과제척기한이 적용됩니다.
20년동안 거래하셨더라도 10년간의 허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3호)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허위세금계산는 부정행위 등으로 보아 제척기간 10년이 적용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규 · Answer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가산세3%가 적용되시며,
20년이 아닌 10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제척기간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5년, 무신고시 7년 해당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사기 및 그밖의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받는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조세포탈이 일어나 국고의 손실을 입혔다 인정된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과다한경우 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관련사례
[조세심판원 2019. 12. 19. 조심2019인3697]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포함한 매입․매출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며,
 금융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한 점,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반면 위장세금계산서였음을 선의와 무과실로 주장하는 경우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에 매입세액을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입증에 난이도가 있는 현실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따라갑니다.
일반세목은 사기기타는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 부과제척기간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의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10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허위세금계산서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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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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