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증여세 부과되나요??

Question

장희성 · Answer

1. 어머니->자녀, 자녀->어머니의 거래 모두 증여로 추정하나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니어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입한 보험료 / 전체 납입보험료)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청약저축은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재산이 맞고,
해지해서 다시 돌려드린다 해도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증세법 4조 4항)
증여가 아닌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애초에 정기금 증여(적립식 증여) 형식을 취해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출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가능)

2. 보험료를 대납하고 계신 것도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사건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 부모님께 고대로 전달드리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2010두14459(2012.06.14.))

질문자분 성향이 굉장히 독립적이신 것으로 보이네요. ^^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작성자 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 여러 고려사항을 살펴봐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동은 증여입니다.
2. 납부하신분과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 다르다면 증여이지만 보험금 수령 후 부모님에게 드린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증빙서류는 갖춰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현금 돌려드리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어머님께 증여가 됩니다.
반대로 받으신 청약금액도 증여에 해당 합니디

2. 보험의 경우 어머니가 납입하시고 선생님이 수령하시면 증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평소 계좌에서 몇 천단위로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체가 되면 은행에서 STR보고를 금융분석원에 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파악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증여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보험금을 아예 미수령하게 된다면 증여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정문규 · Answer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금전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왔다 갔다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만,
차용증 등을 구비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이 차입이라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2. 수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경우 본인 통장으로 무조건 입금이 되실겁니다..
이 경우 그대로 부모님께 돌려주시면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현금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쌍방 증여로 봅니다.
2. 다만, 누적된 금액을 그대로 어머님께 재 이체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나정 · Answer

1.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금액을 모아서 몇천만원 이상의 목돈이 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큰 금액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보험료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아직 증여세가 부과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도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삼아도 세금 약간만 내는 정도이며,

그 외에 추가로 큰 비용들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훈 · Answer

네 하지만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2 천만원 증여받지 않은이상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좌로 입금시켜 준 것을 다시 반환할 경우
1) 차용인 경우 2) 차용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차용이라면 차용금의 상환으로, 그렇지 않다면 증여입니다.

보험금은 수령하지 않아도 대신납부해 준 부분은 증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1.받은돈을 돌려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2.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료 수령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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