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기준 개업일, 등록일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업감면은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기서 창업일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개업일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신청일이나,
등록증발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대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창업일 기준으로 정말 애매한 상황이네요.
원칙적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의 경우은 설립등기일 입니다.

그러나 요즘 국세청 관련 예규에서는 형식적 기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게 추세입니다. 가능하지 못할 확률은 높긴하지만 한번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것고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개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기장관련 등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어떠신지요

장희성 · Answer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면은  만34세 이하에 해당되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와 사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서 청년이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창업 당시 나이가 34세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청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병역 이행기간을 일자까지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2021. 6. 17.자 서면-2020-법인-599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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