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과 법인 임차인의 경우 계산서발행
안녕하세요.
강남, 서초 두 지역을 메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오피스텔(준주택) 물건을
법인 임차인이 얻으려고 시도중에 있습니다.
단, 법인 임차인의 경우 직원 숙소로 사용예정이며, 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알고있는건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라도 사업자나 법인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계산서 발행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산서(면세)로요. 다만 (일반)계산서는 발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마다 다 안된다고해서 제가 알고있는게, 정말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주택임대사업자는 법인 임차인의 직원 숙소에 입주하면 안되는건가요?
이*현 님
조회 : 1203건
답변 : 5건
25.08.23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목적물은 주거용으로만 임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주거목적인 직원 숙소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 가능합니다.
단, 사무실·영업장 등 비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직원 기숙사·숙소 용도라면 법인 명의 임차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고하여 임대차계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숙소용으로 법인이 임대 진행할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법인의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법인도 해당비용의 비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가는 불가능 함으로
법인 자체가 임차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진행 및 이행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직원을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 증빙을 법인으로 청구하여 법인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사무실 등 비주거용 사용 가능성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실제로 법인이 직원 숙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계약서와 사용내역으로 확인된다면, 법률적으로는 임대 가능하며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실제로 직원 숙소로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법인의 직원 숙소로 이용한다면 임차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숙소로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범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 세무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권리, 의무가 있고 법인 임차인 역시 법인 특성상 신고, 과세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세무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