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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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시가 14~15억원 상당하는 부동산을 부모님과 거래를 통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은 3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은행대출 및 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서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워낙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이 많다보니 부모님께 대출을 받은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듣기로 특수거래시 3억원 한도로 시가보다 낮게 매입가를 설정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 님
조회 : 169건
답변 : 5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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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시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 3억과 시가의 30%중 적은금액까지는 저가로 부모님께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은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세요.
감정가액을 최대한 낮게 받아서 그 기준 30프로 절감액으로 양수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대출받는 금액은 이후 이자지급증빙, 원천세 신고등 의무를 충분히 하시면 증여로 간주는 되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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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 관리를 하면 증여세 위험이 낮아집니다.
빌리는 금액이 크더라도, 차용증을 적시에 작성하고, 본인소득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세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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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저가양도의 경우 3억원 미만의 차이까지는
증여이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증여측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양도하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시가 그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계획하시는 경우,
차용금액에 대해 적정차용증 작성 방법을 준수하셔야하며,
추가적으로 향후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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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자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법조문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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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음 금액으로 매수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기에 증여추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 합니다.
증여 문제의 경우 여려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께 대출 받아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께서 재산을 대출의 형태로 전달해 주신다면 증여가 아닌 대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적정 이자를 지급하거나 적절한 기일을 정하여 상환하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대출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면 증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보다 100% 이상 차이나면 과세당국이 공정거래를 방해한 면세물건으로 보아 시가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는 시장거래가능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정상 거래로 인정합니다.
3. 주의 사항
- 혹시나 부모님께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이후에 그 금액을 자식에게 증여한다는 식으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신다면, 이는 과세당국에 의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 계획 및 이행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구매하는 것에는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증여세율은 받는 사람의 연간 총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그 사람이 받은 증여재산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은 매매가격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인의 사정과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