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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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 신청시 부모님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잠실르엘 청약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찾아보다가 비슷한 사례는 못찾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엄마(65년생)랑 같이 서울에 거주중이고 엄마 소유의 집에 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아빠(65년생)는 지방에서 본인 소유의 집에 따로 거주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아빠랑은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니 1가구1주택으로 1순위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서울 거주 10년이상됐고 청약도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도 봤어서 해당되는건지 궁금하고, 지방의 아파트일 경우 구매가가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 님
조회 : 4917건
답변 : 4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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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약과 관련한 세대분리는 세법과 다른 항목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청약 관련 세대분리는 청약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전형으로 신청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어머님 소유의 집에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도 실제로 어머님과도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약 모집공고란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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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님과 세대분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란 일반적인 가족과 그 개념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세대주로 어머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선생님 본인이 아닌 어머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서도
무주택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1순위 2순위의 구분시 무주택 세대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약 가점 산정시의 무주택기간등에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통해 시공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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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
일단 세법상 배우자는 거주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모님 두 분은 1세대이시고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작성자 님이 부모님 세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작성자 님의 연령, 소득 등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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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의 추첨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를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신 자리가 엄마 아래인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청약 시 신청인의 부양의무 또는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의 수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대 분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대 분리 시에는 거주지 주소지를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주를 분리하면서 주소를 별개로 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무주택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무주택자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60세 이상이면 주택소유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그것이 직계가족에게 적용되는게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일 경우 구매가는 청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첨부하자면, 또한 청약 당첨 후 해당 주택 구입 시 신혼부부, 신혼 예정자, 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 특별한 가구 유형이 아닌 이상은 부모 형제와의 동거 또한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