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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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카드 관련 증여 문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식비, 의료비,교통비,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를 제가 발급 받은 카드 및 가족카드로 내고 있습니다.
제 카드와 통장에서 납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부모님이 저에게 매달 카드 값을 보내주시는데요
식비 같은건 집안 전체에서 나가는 금액이라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가족카드에서만 찍히는 금액보다는 10~20만원 정도 많은 편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로 여겨지고, 계속 이어지다 증여를 받게 되었을 때 총액에 합산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카* 님
조회 : 1408건
답변 : 2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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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내용으로는 증여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생활비이고 누가 얼마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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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생활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모님과 부담비율을 약정한 상태에서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약정비율만큼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명확한 기준점이 없으면 증여로 보일 수 있고 나중에 소명 요청시
실제 발생한 생활비 중 부모님이 얼마나 보내주셨는지에 따라 합산대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몇십만원 이내라면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족카드 사용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카드 사용에 대해 국세청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가족카드로 발생한 사용금액은 증여의료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나 상속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매달 카드 값을 보내주시는 경우, '생계비로 받은 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그냥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제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한 해에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해당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집 임대료나 생활비를 제외한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