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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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재창업)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업종 코드: 사진촬영업 (74202)

부업종 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실제 매출: 현금영수증 1건, 50,000원 발생 후 바로 폐업

이후 다시 창업을 준비 중인데, 아래 사항이 헷갈려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매출 1건(5만 원)**만 발생했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이를 해당 업종(사진촬영업)의 창업활동이 있었다고 보아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창업활동으로 인정된다면, 그 효력이 주업종 코드(74202)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부업종(47912, 전자상거래)에도 함께 적용되어 양쪽 업종 모두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 동일 업종(74202)으로 재등록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인지,
혹은 소액 매출(5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 창업활동이 아니었다는 소명을 통해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이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주업종을 다른 이종 업종 코드(예: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등) 로 새로 등록하고, 사진촬영업은 부업종으로 넣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106건 답변 : 4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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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1건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2. 해당 매출이 발생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3. 자동으로 배제된다기 보다는, 세무대리인이 창업감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건 불충족으로 세액감면을 넣지 못하게 됩니다.

4. 실무적으로 추징 위험이 커지기에, 해당 사안은 적용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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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매출이 발생한경우 매출이 발생한 업종과 같은 세분류내의 창업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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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동종업종의 재창업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보아 주업종 부업종과는 무관하게 창업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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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기존에 영위했던 사업이라면 재창업시 감면이 어려우며, 세분류상 다른 업종의 감면대상 사업장을 새롭게 영위하는 경우 새약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업종으로 이전에 운영했던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업종에서 발생된 소득은 구분기장하여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시켜주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같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청년창업자가 **처음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창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창업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 '청년창업'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었던 것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소명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명과정에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업종과 부업종 코드에 관해서도 단순히 업종 코드를 변경하는 것 만으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피해 구조적인 변경만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사업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표자의 변경, 업종의 종합적 변경, 사업 모델의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사업자를 등록하였던 사람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사업 변경이 필요하며, 부업종 코드만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