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방법에 따른 이후 증여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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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반환방법에 따른 이후 증여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부모님집에 동생부부가 거주
동생부부 계약 종료 후 제가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 후에 증여예정인데
부모님이 전세금반환 금액이 부족해 제가 일부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ex 1억
1. 제가 1억을 부모님에게 전달하여 부모님쪽에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동생네 부부쪽에 1억을 그냥 보내고 무상거주 5년미만으로 가능한건지
2. 제가 들어가 거주할 예정이면 제가 부모님에게 2억을 차용하여 총 3억으로 전세계약해서 들어가야 하는건지

차후 증여시에 둘 다 문제는 없는건가요?
가액은 10억 미만입니다 5년이내 결혼은 할 예정이구요

전세금을 빼주는게 부모님이 저에게 빌려서 내고 제가 무상거주
전세금을 빼주는게 제가 부모님에게 빌려서 전세입주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유*형 님
조회 : 144건 답변 : 2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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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채택답변

현금의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1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억은 차용증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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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부모님꼐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걸로 하고 나중에 부모님 집에 들어갈때 1억을 빼고 전세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하신 두 가지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주체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 주체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아무래도 실제 시행되는 방식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1억을 그냥 동생 부부에게 전달하게 되면 사실상 부모님이 동생네에게 전세금을 환불하고 제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무 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둘째 질문 역시 귀하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빼주는 방식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증여가 아닙니다.

아무튼 두 경우 모두 증여세 등에 대한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주거복지정책 혜택 등을 받으려고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