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례 분석
현재 사업자는 광고대행업(마케팅 회사)과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려는 사업은:
○ 홈페이지 제작, 로고 제작,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 → 외주 제작 서비스
○ 크몽, 아임웹,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고객 모집 및 결제 처리
즉, 본질적으로 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홈페이지 제작 외주 용역을 제공하려는 구조입니다.
2.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기재해야 하며, 업종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근거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동일인이 추가 업종을 등록할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업종 추가는 기존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세무분석
○ 광고대행업은 광고 기획 및 제작, 광고 매체 대행, 광고물 관리 대행 등 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는 업종임.
○ 홈페이지 제작, 로고, 상세페이지 제작은 광고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광고대행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광고 기획의 일환으로 클라이언트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로고나 상세페이지를 디자인해주는 활동은 광고대행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
○ 크몽, 아임웹,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받고 결제를 진행하는 것 또한 광고대행업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불과하므로, 사업자 등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포 판단됨.
○ 다만, 순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적인 프로그래밍·개발을 의미함.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 빌더 활용, 디자인 외주, 상세페이지 제작이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음.
○ 만약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거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하신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추가할 수 있음.
○ 하지만 단순히 외주를 받아 클라이언트의 마케팅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것은 광고의 범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별도로 소프트웨어업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 광고대행업 사업자로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 성격이 순수한 웹 및 앱 개발까지 확장된다면 추가 업종 등록 검토. (단, 추가 업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업종은 창업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