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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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관계 없는 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서 돈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를 우리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회사로부터 받아서 돈 지급하여도 추후 문제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A와 대행업체 B, 또 다른 업체 C가 있는데 원래는 A, B, C 간의 3자간 계약 관계였는데, B의 요청으로 A-B 간의 계약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가 제공 용역상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가능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C가 A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해 A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도가 A-B간 계약에 언급은 되어 있으나, 말씀 드린대로 이 계약의 당사자는 A와 B이고 C는 아닙니다. 공급되는 용역은 실재하고, 대금도 실제로 지급됩니다.

    + 한 가지 추가로 문의 드리자면, 위 C업체를 홈택스에서 검색해보니 '면세사업자'로 뜨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제공 용역의 종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면제 대상 서비스라면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페* 님
     조회 : 420건 답변 : 4건 25.08.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C가 실제로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세법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면세용역을 제공한다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B는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C에 대한 거래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C는 실제 용역 및 재화의 공급거래가 발생하는 업체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B가 제공하는 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C가 공급하는 물건에 대해 계약서가 없다 하여도 공급받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물건 및 용역의 구매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는 경우,
    면세사업자나 겸영사업자가 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면세증빙인 계산서 발급의 경우
    C업체의 고려사항이며, 선생님 회사의 고려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이 일반과세자라면,
    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하시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던

    실질부담비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가능할수 있습니다 .
    B와 C의 업체간 소명여부 이기 때문에
    C 업체의 문제입니다 . A업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삼자간 거래의 경우, 산입 공제의 적용 여부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곳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A가 C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고, C로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A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산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B와 계약이 있었더라도 실제 공급은 C가 하였으므로 B가 제공한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산입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면세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가 보통사업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면세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겉 모양상 면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및 공급이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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