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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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및 수입·수출 관련 세금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업종코드 선택 및 수입·수출 시 세금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고객이 원하는 물품(주로 의류, 신발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구매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플랫폼 없이 이메일을 통해 주문 요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운영 방식은 아래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여, 고객이 지정한 국내 주소로 주문
2.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여, 고객이 지정한 국내 주소로 주문
3.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한국 배송대행지를 통해 해외로 발송
4.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한국 배송대행지를 통해 해외로 발송
이와 관련하여 아래 업종코드를 고려 중입니다.
940917 (심부름용역업)
→ 1번, 2번과 같이 고객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적합해 보입니다.
단, 2번처럼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사업자통관이 필요한데 ,이 업종코드로 적절한지 확신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519111 (상품 종합 도매업)
→ 3번처럼 국내에서 구매 후, 한국 배송대행지를 경유해 해외로 발송하는 경우 적합해 보입니다.
519113 (기타 상품 종합 도매업)
→ 4번처럼 해외에서 구매 후, 한국 배송대행지를 경유해 해외로 발송하는 경우 적합해 보입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향후 이베이, 쇼피 등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할 경우 적합해 보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복수 업종코드 등록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3번의 경우, 국내에서 매입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번의 경우,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 후 다시 해외로 배송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755건
답변 : 2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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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업종코드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이 적절해 보이며, 만약 3번 및 4번유형의 관세환급 및 매입세액 환급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재고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면 두 업종 모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화로 대가를 수령해야 합니다.
- 3번유형 : 3번유형은 선생님께서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신다면(525103) 서비스업으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525101로 하셔서 해당 물품을 직접 소매하시는 형태라면 선생님께서 수출자로 영세율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4번유형 : 원상태 재수출 관세 환급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이 가능해보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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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유형의 구매대행 반환 방식과 관련된 세금 환급 및 업종코드에 대한 문의에 대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답변드리자면
첫째, 업종코드 관련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본인의 사업 모델을 가장 잘 반영하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해주신 업종코드들 모두 영업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이 보이지만, 서비스의 중점이 어디에 두어지느냐에 따라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복수의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 영역이 다양하다면 복수 등록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둘째,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받아 판매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하며, 이 부분 역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배송된 상품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 관한 환급 여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배송 과정, 환급 기준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신청하셔야 하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제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환급 기준은 관세청 또는 세무 관련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 및 상세한 절차를 확인하시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는 것도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