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세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김경태 · Answer

1. 업종코드 921505로 과세로 변경가능하여 창업감면 신청 가능 한걸로 보여집니다.(만약 과세 전환이 안된다면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신 부가세 신고시 수출(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도 진행 해야합니다.

2. 업무 추가 부분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희성 · Answer

1인 프리랜서로 보아 940306은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을 창업한 것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인적시설(4대보험 근로자 채용)또는 물적시설(사업장 확보)를 갖추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종이며 최초 창업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나이요건, 최초창업, 실제로 해당업종 영위시
5년간 50%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도 몇 가지 이행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1. 해당 업종을 최초창업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됩니다

940306 1인 미디어 창작자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유튜브 수익은 TIN번호 등을 입력해서 애드센스에 별도 입력하는 정보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외국납부세액 우대세율이 적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외국환은행으로 외화(달러)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세율이 10%가 아닌 0%이며, 매입세액이 환급되어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음 1. 940306 업종코드가 감면 대상 코드인지 여부와 재창업 인정 관련
말씀하신대로 해석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예규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 폐업 후 물적 설비를 갖춘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2024-소득-0435, 2025.04.09)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2136&wnKey=

물음 2. 범위의 확장을 창업으로 보는지
업종의 추가, 사업의 확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면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자현 · Answer

저희 사무실에도 20만 유튜브가 있는데 이 분 역시 1인으로 운영하시다가 정식적으로 업종코드를 바꾸어 사업자등록을 내고 기장까지 맡기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로 온 지 얼마 안되었고 제가 검토 하던 중에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청년창업감면 적용을 하지 않아 세금 환급 신청까지 진행 해드린 상태입니다.

사장님의 상황을 볼때 저분의 과거 상황으로 보여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정오 · Answer

안녕하세요, 유정오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예규에 따르면 940306>921505 변경 시에도 창업감면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은 해당 사업자에서 업종추가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주요고객사가 유튜브, 스트리머이므로 유튜브 세무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기존 업종코드인 940306으로도 계속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코드가 921505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4년도에 납부하신 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940306에서 921505로 전환(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 전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안된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나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면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확실히 된다고 말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새로운 사업을 어떤 것을 추가하실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를 내거나 업종을 추가하는지 방향이 나뉠 것 같습니다.

감면대상 창업자의 감면여부에 대한 상담, 감면사업자의 업종 추가에 대한 상담,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한 법인전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위 아이콘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새로 사업자를 내시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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