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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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 무용 수업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의 무용 수업을 정기적으로 외부 공간을 대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공간은 저의 소유가 아니며, 시간 단위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고정적인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자택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시 교육서비스로 사업장을 자택주소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성인 대상 무용 수업의 경우,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면세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적합한 업종 코드나 등록 방식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 님
조회 : 1260건
답변 : 10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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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물적, 인적 시설 없이 일시적으로 공간을 대여하여 무용을 지도하는 것은
업종코드 809007(기타 예능실기지도)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입니다.
이 경우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무용업이 면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등을 구비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 809021(기타예술학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물적시설이 필요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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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1. 사업자등록 시 교육서비스로 사업장을 자택주소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
2. 성인 대상 무용 수업의 경우,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면세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면세로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하나 , 성인 대상 무용 수업인 경우는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므로 불가합니다 .
3. 현재 상황에서 적합한 업종 코드나 등록 방식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 809007 예술교습학원 으로 등록하시는게 적합해 보입니다 924305 스포츠시설도 있구요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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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고정적인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라도, 자택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2. 교육청 허가를 받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오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진행됩니다.
3. 업종코드는 809007(기타 교습학원) 또는 809021(기타 예술학원) 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나, 세액감면공제 등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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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프리랜서 형식으로 외부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강상들에게 소득을 받는 경우 아래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809007 일반교과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만약 학원법에 따라 무용학원의 인허가를 받는 다면 무용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2024.2.29>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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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1. 자택주소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2. 인허가 받은 교육업종은 면세입니다. 교육부에 인허가 받지 않으면 과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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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물적 시설 등이 없기에 면세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809007(기타 교습학원) 또는 809021(기타 예술학원)이 좋을 듯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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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현재 고정된 물적 시설이 없으시다면 사업장을 자택주소로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2. 추후 물적시설(공간)이 생기고, 학원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는다면 면세가 가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조)
3. 현재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809007(기타 교습학원) 또는 809021(기타 예술학원)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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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원 인허가를 받지않은 성인 취미 무용 교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면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업종코드는 809007(기타 교습학원) 또는 809021(기타 예술학원) 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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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시 교육서비스로 사업장을 자택주소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실제 수업 공간(대관 장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시간만 대여하는 방식이라면
자택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정된 영업장이 없는 경우,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2. 성인 대상 무용 수업의 경우,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면세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성인 대상 무용 수업은 과세 대상입니다.
교육업 중에서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거나, 초·중·고 학생 대상의 입시 중심 교육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인 대상의 취미, 여가, 체형 교정 등의 무용 수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경우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종 코드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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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1.자택주소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2.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면세사업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무용 수업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시 교육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장을 자택 주소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나 구청에서 사업장 확인방문 시에는 집을 직접 방문주게 되므로, 개인 생활 공간과 사업 공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지역 세무서나 법무사 오피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인 대상 무용 수업의 경우 대체로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법 상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는 면세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서양무용, 발레 등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부가세를 면세로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 상담센터등을 통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적절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용 학원의 경우 '85413 무용학원'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코드 고르는 것부터 사업자 등록까지의 절차, 그리고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고 절차등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준비에 큰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