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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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동산업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사업에는 부동산개발업도 포함되는걸까요?
부동산개발업 및 시행업은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으로 봐야할거 같은데
그러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되는걸까요?
이**서 님
조회 : 851건
답변 : 6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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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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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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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공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소비성서비서업 외에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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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업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므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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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0.02.18 신설)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무도장 운영업(2024.03.22 신설)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2024.03.22 신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2024.03.22 신설)
4. 마사지업(2024.03.22 신설)
부동산개발업은 임대업도 아니며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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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개발업은 다르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또는 시행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업 내용과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세액 공제는 각각 다르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세무 관련 공무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매년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세액 감면 혜택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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