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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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 비용처리 안하고 줄 때

    개인 사업자입니다.

    1. 총 5명에게 각각 1건씩 의뢰(단건)로 나중에 다시 재의뢰할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
    2. 총 5명에게 가이드를 주고 블로그 포스팅을 맡김
    3. 각 5명에게 7월에 15,000원씩 지급
    4. 3.3 비용처리는 따로 안함
    5. 국세청에서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알림톡이 옴

    나중에 다시 의뢰드릴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따로 비용처리는 안했고, 블로거분들도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국세청에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or 기타소득으로 제출하라고 알림이 왔는데
    이럴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세금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임*지 님
    조회 : 192건 답변 : 9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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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신다면
    향후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블로거 분들과 협의하셔서 3.3으로 진행하시되,
    전달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보셔서
    세전액을 역산하신 후 신고반영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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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소득을 받는 분은 소득신고가 누락되고
    지급하는 쪽에서는 인건비 경비처리가 적법하지 않기에 적격증빙 불성실 가산세 2%를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는 기타타소득보다는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적법해 보입니다

    아래 내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 지방소득세 신고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대방 이름, 주민번호, 3.3%공제 전 지급액 기재)은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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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일회성 용역의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세요.
    만일 가이드가 해당 용역을 일년에 여러번 활동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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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후에 비용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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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일회성 소액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안했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세금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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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차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득자입장에서 판단하며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비반족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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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대표님의 의사에 따라 처리 방법은 상이합니다. 대표님의 비용처리는 상대방의 수익 인식과 궤를 같이 합니다. 블로거분도 수익 인식을 원치 않고 대표님도 소액이라 비용처리가 불필요하시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비용처리가 필요하시다면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한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3.3% 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득 보다는 5만원 미만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8.8% 를 따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처리 하시는 편이 절차적으로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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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소득신고를 원하신다면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 등을 기입하여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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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처리 안할것같으면 신고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지급한 15,000원은 봉사비, 상여금, 인건비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개인이 자신의 노력이나 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에서 임금,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이득 등 기타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사람이나 그 금액을 지급한 사람에게 양식에 맞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새로 보아 15,000원은 거래액으로 비교적 작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추정해서라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정 의무입니다.

보통 작은 금액에 대한 소득은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당신이 지급한 15,000원에 대하여 국세청이 신고를 요구하였다면, 해당 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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