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관련 문의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요약
○ 현재 동일 개인 명의로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여러 개 운영 → 전부 간이과세자.
○ 한 사업자의 업종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간이과세 배제 업종) + 광고대행업(743002) 으로 변경 예정.
○ 질문: 이 경우 해당 사업자만 일반과세 전환인지, 아니면 모든 사업자가 일반과세 전환되는지, 또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2.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제4항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을 규정. 간이과세자가 이를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이 유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8항 :
- 간이와 일반 적용 시기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통지 후 정정.
- 제4항: “간이과세자가 제109조 제2항 업종을 신규 겸영 →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 제8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업종을 신규 개설 →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 사업장 일반과세 적용.”
○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수도권 시 지역(수원, 성남, 용인 등)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은 간이과세 불가.

3. 세무 분석
○ 업종 변경 시점의 과세 유형 : 이미 간이로 등록한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법 제109조 제4항·제110조 제4항·제8항에 따라 추가한 해당 과세기간은 간이 유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
○ 전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동일 개인 명의 사업장은 공급대가 합산 원칙. 따라서 한 사업장이 간이 배제 업종을 가지게 되면, 동일인 명의의 다른 간이사업자도 전부 일반과세로 전환.
○ 신규 개업 vs 업종 추가의 차이
- 신규 개업(예: 새로 소프트웨어업 사업자등록): 등록 시점부터 간이 불가 → 즉시 일반과세자.
- 기존 간이사업자의 업종 추가: 해당 과세기간 말일까지는 간이 유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전환.

4. 결론
○ 기존 간이사업자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간이 배제 업종)을 추가한다면: 업종 추가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 유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즉, 추가 즉시 일반과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령(시행령 제109조 제4항, 제110조 제4항·제8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괄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과세기간 부터 전체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업을 추가 하신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모두 일반과세업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를 간이과세자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다른 간이과세자 모두 다음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일반과세자의 납세의무에 따라 세금신고 및 납부하도록 유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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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