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속적인 근로 관계를 형성 기준에 대해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를 부인하는 경우는

1.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2. 일당이나 시급으로 임금을 받도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 일정한 사업장에서 정해진 기간 없이 정기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위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해당 질의는 고용계약에 대한 질의이므로 찾아줘노무사에 질의를 하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일 시,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더라도 한 달에 7일이상 근무일 시 상용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예시를 들어주신 상황은 일용직을 부인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월 8일이상 근로하시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을 제한된 정보로 알수는 없겠으나,
월 1 일씩 1월 2 월 3월 4월의 총 4일 근무시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연속(건설업의 경우 1년이상)되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게 됩니다

요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과 근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애매합니다.
1달에 1번 일당을 받는 수준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됩니다.
근로 관계 문제의 경우 노무사님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부인당하고 일반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판단의 핵심 기준은 근로제공 기간 즉 고용관계의 지속성입니다

근무 횟수나 빈도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1회씩 4개월간 근무했다면 상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경석 · Answer

월8일 이상 일하거나 연속하여 3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 강제가입 해야 할수 있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기간(3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월 8일 이하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시거나 월 8일 이상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 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와 상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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