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조건 대출금 대신 상환시 세금관련 문의

Question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끼고 매매 혹은 부담부증여 형태를 취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다만, 세부내용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자녀가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녀 → 부모님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미래에 아파트를 주는 조건이라도 이것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거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 어차피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할 계획이고 그 자금은 자녀가 부담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지금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여 자녀분께 명의를 이전한 다음에
그 양도대금으로 자녀분에게 전세금 또는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시는 것이 세금문제 없이 깔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한 금액이 매매대가로 인정받는다면 양도로 처리가 되겠지만
30년간 상환한다는 가정은 오히려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고
이부분은 좀 복잡한 문제로 상황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히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대출 상환 시점과 아파트 이전 시점의 두 단계로 나누어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주시는 금액은 세법상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선생님이 부모님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신 금액이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증여가액이 됩니다.

2. 향후 30년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넘겨받으실 때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신 금액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향후에 받으실 때 다시 증여세 대상입니다.
작성하신 글 만으로는 자세히 파악이 어렵고 증여세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대신 상환할 경우 증여문제가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등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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