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주식이전

Question

김유정 · Answer

안녕하세요.
주식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 혹은 양도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보는 경우 주식의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주식 이전일로부터 3개월뒤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려면 대가의 지급이 필요한데, 대가의 지급은 이미 1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명의신탁재산(주식)의 환원을 염두에 두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은 명의 이전 시점에 실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회피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한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직업상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세회피의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득이 양도로 또는 증여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해야 하지만
10년전 계좌를 입증한다면 예외가 될 수 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되도록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선생님과 형재자매간의 주식이전 내역은

10년전의 이전내역과
이번 이전 예정 내용 모두 각각 증여애 해당합니다.

특히,
10년간 주식가치가 변동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주식수를 이전하여도 주식가치 변동으로 인한 증여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0년 전 형제자매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본인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국세청의 잠재적 신고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희성 · Answer

네 맞습니다. 증여에 해당이 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평가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 글만으로 보았을 경우 증여세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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