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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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법인을 통해 판촉물을 구매할 시 시가를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저는 개인 사업자이고 사업용 판촉물을 발행하고자합니다. 판촉물 업체는 대형업체라도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매우 조악합니다..ㅜㅜ
일반 물품 도매 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려 찾아보니 가격은 저렴한데 법인사업자들에게만 판매한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법인을 통해 구매를 하고싶은데 특수관계자라 저와 부모님 법인 사이의 거래가 부당행위로 간주될까하여 여쭙습니다.
(판촉물의 개당 공급 가격 + 이름을 새기는 후처리 비용) 등을 포함하여도 판촉물업계 시가와 비교시 20% 이상 저렴합니다. 이럴 때 업계에서 판매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저와 법인이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년 혹은 수년 이후라 해당상품 판매가격이 변하였거나 단종된 후일 수도 있는데, 거래하는 '시가'는 현재 업계의 현재 시가의 파악한 것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남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님
조회 : 91건
답변 : 2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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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 판매하는 시가라면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이라고
보여지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가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수상황을
별도 증거자료로 남겨두는것은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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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희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 관련된 이슈로 보입니다.
시가 거래는 거래일 당시의 기준으로 보며
거래명세서 혹은 여러곳에 비교견적을 수령해 증빙으로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금정산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겠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거래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매하는 판촉물의 가격이 시장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거래한다면 시가미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판촉물 제작 및 제공 등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거래의 대가로서의 가격이 낮을 수 있고 이를 세무 당국에서 따로 시가미달 세사항으로 인정하는 것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에는 시가 산정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현재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시장 가격에 관한 자료 등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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