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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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세 내야되나여

    2008년 주택을 구매한후 2020년에 주택을 다시 구매한후 2024년에 두번째로 구매한 주택을 10월에 매도한후 다시 12월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2008년에 구매한 부동산을 절반매도 한다면 비과세일까요?
    김*정 님
    조회 : 86건 답변 : 5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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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정확한 증빙이 없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해당 경우에도 지분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증빙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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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취득한 주택 A는 보유기간이 충분(15년 이상) 했지만
    현재 주택 C를 보유하고 있어 양도 시점에 2주택자입니다.(절반매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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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 상 양도 시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개인 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 지분 절반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니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지분 절반 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구입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더 알아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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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 보았을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이 안될 듯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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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세 혜택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소유주가 주택을 팔 때, 그리고 처음 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해당 국가의 세무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주택의 경우, 2008년 구매 후 2020년까지 보유하였고, 2024년에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순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소유한 주택에 대한 매매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 하지만 2020년에 두 번째 주택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첫 번째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 주택만을 소유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 경우 '절반 매도'라고 하셨는데, 이는 일부분만 매매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전체를 매도하지 않고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세금 계산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서민주택, 장기보유 등 특별한 조건에 따라 양도세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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