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얼마에 매도해야 하나요?(부가세)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시 잔존재화라면 간주공급으로 5년, 10년을 따지지만, 폐업이 아닌 매각은 간주공급이 아니고 실질공급이 됩니다.
연수 따질필요 없이 매각 가액 중에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는 10%가 부가세 붙습니다.

2. 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말이고, 이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1번과 같이 실질공급이기 때문에 부가세 내야 합니다.

4. 공급가액에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매수자로 부터 받아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도를 원인으로 폐업 전에 넘기는 것이므로 실질 공급에 따라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실겁니다.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물 분 매도가를 5억이라고 하면 5천만원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되시겠죠.

2. 그런데 포괄적 양도양수인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 부채의 포괄적 양도 양수를 전제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3. 남은 5년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은 간주공급을 염두해두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실질 공급이 아니라 폐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질문자분께서는 실제 폐업 등 전에 건물을 양도하시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현 · Answer

안녕하세요, 남양주세무사 김규현 입니다.

본문 내용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시 환급받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10년 내 매도하지 않고 폐업시에 잔존연수 비율만큼 추징됩니다.(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본문에서 대표님은 매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추징액은 없고 매도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별도로 받으면서 매도할 경우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이후 폐업시에는 잔존상가가 없기 때문에 추징대상도 없습니다.
3)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매도하시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기존 취득하면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액은 없습니다.
4)5) 매도시 별도로 추징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받길 원하는 금액이 5.5억이시라면, 부가세 10%인 0.55억이 추가된 6.05억 (부가세 포함) 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각종 수수료비용 등은 따로 생각하셔야 하구요.

추가 문의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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