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님

그러나 기존 업종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후 다시 창업한다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1) 같은 세분류내 창업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장희성 · Answer

업종추가의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등록시에 다른 업종으로 창업 후 , 그 업종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주소지로 두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제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가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은 · Answer

업종추가의 경우 감면 요건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존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감면대상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시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 업종추가와 유사하게 볼 수 있고, 비상주 사무실 이용시 실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닐 경우 감면이 어렵거나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금성 · Answer

1) 최초 창업이 아니라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인정 받으시더라도 23년기준으로 5년 즉, 신청한 25년도 그날부터 감면이 인정됩니다.
2) 업종코드는 해당되는 업종코드를 찾는 방식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 당시 기준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고로 해당 업종코드는 어떤 영업을 영위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3)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시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비상주 사무실로 인하여 가압 및 신청 취소 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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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세무사님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업종 추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기존 등록 사업과는 별도의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실제 사업이 해당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주 사무실은 실질적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감면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산업분류가 다르다면 새로사업자를 내도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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