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형제)간 증여vs상속 뭐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만 개시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벗어나기 위해 상속을 개시하는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증여를 잘못 작성하신 것 같은데 증여로 인한 세금과 매매로 인한 세금을 비교해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를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계산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 취득시 매매가액, 양도일, 양도시의 양도가액이 정해져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기에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문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양도의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하나, 증여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승계하게 되면 부채금액 만큼은 양도세를 계산하기에 증여의 방법을 선택해도 부담부 증여의 형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대출금 제외)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고 대출금이 승계되는 경우
    대출금 부분만큼은 양도(양도세 발생)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진행시 전체 양도보다는 구매자인 형제분의 자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전체 양도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양도가액 그리고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대출금의 승계는 형제분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시가-대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략 3600만원 전후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과세되며 해당내용은 계산해봐야 알 수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증여부분과 양도부분 별도로 계산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해당내용은 금융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매매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유의하실점은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자산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2. 담보대출 승계는 은행에서 승인해준다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증여를 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재산가액계산시 부채는 차감되지만, 부채부분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일시적 2주택이므로 매매가 유리할 듯 합니다. 다만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해당 금융기관에 질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기에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이체 자금이 있다면 보통 매매가 유리하지만 이체자금등 부분을 신경쓰기 싫다면 증여로 하는게 좋습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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