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형제)간 증여vs상속 뭐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대출금 제외)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고 대출금이 승계되는 경우
대출금 부분만큼은 양도(양도세 발생)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진행시 전체 양도보다는 구매자인 형제분의 자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전체 양도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양도가액 그리고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대출금의 승계는 형제분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매매는 선택 사항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이신 형제분이 내셔야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물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주담대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시가-대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략 3600만원 전후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과세되며 해당내용은 계산해봐야 알 수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증여부분과 양도부분 별도로 계산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해당내용은 금융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매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승계는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와 달리 매매는 유상이전형식입니다.
매매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금을 실제 이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비교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이체능력도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 Answer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Q1. 본인과 매수자인 형제 전체의 세부담 측면에서 봤을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매매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받을수 있는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취득세 또한 매매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더 적습니다. 단 매매로 진행할 경우 실제 이체이력이 있고 매수자인 형제의 자금조달능력도 입증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2. 주택담보대출 승계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각자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합가 특례 대상으로, 혼인한 날(혼인 신고한 날)부터 10년 이내(2024.11.11.이전 양도분은 5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할 경우,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부모 5천, 형제자매 1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게 되며 이때 승계한 채무는 양도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 Answer

1.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 여부는 증여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우선이지만,

세금 기준에서 보면,

양도하게 되면 형제는 대출 2억원을 안고 2.4억원을 지불하게 되고
본인은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형제가 대출 2억원을 안고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를 진행하게 되면
본인은 2억원 해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형제는 증여받은 2.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승계 여부는 대출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넘겨받는 형제의 신용이나 소득 등이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한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일단,
질문의 제목에서 처럼 현재 상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 됨으로,
증여와 양도 중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제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1천만원으로
대부분의 자산 가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대출액 2억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증여가 아니라, 채무분(대출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채를 상계하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와 양도 중 유리한 것을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형님의 자금이 충분하신 경우 양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세가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형님의 자금흐름만 준비 된다면,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님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저가양도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증여가 필요한 경우라도,
증여세만 형님이 부담하시면 되기에
정확하진 않으나, 약 3천만원 가량의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2. 만약 증여든 양도든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의 승계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매매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유의하실점은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자산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2. 담보대출 승계는 은행에서 승인해준다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증여를 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재산가액계산시 부채는 차감되지만, 부채부분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일시적 2주택이므로 매매가 유리할 듯 합니다. 다만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해당 금융기관에 질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기에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이체 자금이 있다면 보통 매매가 유리하지만 이체자금등 부분을 신경쓰기 싫다면 증여로 하는게 좋습니다

세무 Q&A

친족(형제)간 증여vs상속 뭐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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