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차량 보험자 명의 문의

Question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는 아내 분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신 경우 1대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업부사용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1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혹은 100분의 0을 인정받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재범 · Answer

안녕하세요 방재범 세무사입니다 ^^

정확한 차종을 봐야겠지만 개인사업자는 1대까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도 사업 경비로 처리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아내분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에 따라
처리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간편장부인 경우 최초의 차량 1대에 대해
업무용 보험 가입의무가 없음으로,
현재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진행 가능 할 것이나,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업무용차량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기에

보험료로 절약되는 수십만원 보다
사업 경비 인정이 더 적게 잡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 보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용 보험을 갖추지 않은 경우
경비처리 이슈로 인해 오히려 보험료 감소분 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자 이셔도 1대만 운행하시거나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라면 업무용 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보험 명의와 관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를 남편분 명의로 진행하고 실제로 아내분이 사업에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 및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성 · Answer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아내분 100%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 종합소득세에 비용 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명의의 비용처리가 필요하시면 구매시 본인의 지분을 1%라고 넣으시고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아내분 사업자 카드로 진행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운행을 인정 받으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업무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경차(1,000cc 이하 차량), 화물차, 9인 이상의 승합차 이거나
위의 3가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아래 준비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 보험에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어야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운행일지 작성
연 1,500만원 (감가상각비를 포함)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a.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처리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업무용주행거리/총주행거리
b.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3) 비용 불인정 금액 상여 처분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 미 가입시 전액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 초과금액 및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외 사용비율 금액은 해당 차량 사용자(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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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세무사님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실제 사업에 사용하며 대표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보험명의가 달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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