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상대국에 (가) 고정시설을 두거나 (나) 역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 따라서 한국 거주자인 선생님이 일본에 고정시설이 없고, 183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과세권이 없고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즉, 일본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상 면제 대상입니다.
[참고] 다음은 조세조약 제14조 영문본입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시 해당 내용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Independent pre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a)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b) 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remain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 질문별 답변
질문1. 원천징수 20%를 떼고 있는데, 서류 제출 시 총액 지급 가능 여부?
→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세조약상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회사에 제출하면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증명·등록·신청' → '기타 민원 증명'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의 순서로 발급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고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원래 원천징수를 안 떼는 게 맞는데, 회사가 귀찮아서 뗀다?
→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외국 거주자와의 거래 시 복잡한 서류 절차(거주자 증명서 확인 등)를 거쳐야 하므로, 일부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편의상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 거래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이미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개인(소득자)이 직접 일본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복잡하며, 일반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본 회사이므로, 먼저 일본 회사에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소득자: 일본 회사에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합니다.
◇ 일본 회사: 귀하로부터 받은 거주자 증명서를 근거로 일본 국세청에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회사 내부 방침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일본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
선생님께서는 한국 거주자로서 일본에서 지급받은 용역 대가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