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세대분리 미인정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및 세무 조사 소명 방법 문의
만 29세 딸(본인, A지역 출퇴근,직장인8년차) + 부모님과 거주 중
주택 구입을 위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상태, 본인이 원룸 구해 월세내고 있음
1)부모님 A지역 실거주용으로 아파트 15년 취득, 24년 4월 매도, 현재 주전세로 거주
2)부모님 B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 25년 7월 매도계약서 작성, 10월 잔금 예정
3)본인 23년 11월 말, A지역 원룸 구해 세대분리
4)본인 23년 11월 초 A지역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매수 후 계약서 작성, 12월 말 잔금
5)본인 24년 6월 C지역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매수 및 잔금
6)부모님 24년 7월 말 D지역 아파트 투자목적으로 매수 (취득세 1%)
실제로 거주를 하지는 않으나 전기료나 월세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에 적혀있는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1.1% 내고 매수하였는데요.
Q1.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가액, 양도가액에 문제 없이 신고했을 때 추가로 세무조사가 들어올 확률이 궁금합니다.
(C지역에서는 5천만원-1억의 양도차익, D지역에서는 최소 1.5억-2억의 양도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Q2. 23년 11월부터 25년 9월까지 실제 원룸에서의 거주를 소명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소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3.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간 주택수가 합산 되어 5번은 8.4%, 6번은 12.4%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추후 취득세 중과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질문드립니다.
장*뜸 님
조회 : 834건
답변 : 2건
25.09.02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서는 딱히 몇%라고 말할 수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2. 네 .. 이부분은 답변이 어렵네요.
3. 세대별 다주택자가 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동일 세대원 판단은 취득세는 취득일,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주민등록 기준),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별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에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국세청 소관 세무서에서 담당하므로
연계하여 조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득세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민이 가진 주택과 신고 내용이 상당히 많아 조사 대상에 걸릴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취득세, 양도세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Q2. 실제 주소지인 원룸에서 씻거나 요리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거주하였다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고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 생활중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거의사를 입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각각의 취득세율 나열이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과의 주거용 주택 취득의 경우 각각 1%와 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채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8.4%, 12.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상 이슈를 피하려면, 주택 매입 시점에 따라 적절한 세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시점에 본인과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간접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취득 후 약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세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절하거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정하여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많은 예외 사항과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