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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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88년생(공익근무 2년)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 및 절세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1988년 8월 3일생 개발자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1월 2일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도매업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 병역 이행을 했기 때문에 창업 당시 만 나이가 34세로 인정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니 조건상 맞다면 소득세 100% 감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된 업종(도매 및 소매업)을 **정보통신업(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업종 변경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업종 변경만으로는 감면이 불가하다면,
폐업 후 정보통신업으로 신규 창업을 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또는 기존 사업자 그대로 두고 신규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했을 때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실제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어떤 방법(폐업 후 재창업 vs 추가 창업)이 가장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열 님
조회 : 398건
답변 : 9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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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방재범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을 하자면
1. 기존 사업자의 업종변경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정보통신업으로 신규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 대상이 가능합니다.
3.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업종코드를 실질에 맞게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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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1. 현재등록된 업종으로도 가능하신것으로 확인 됩니다.
2. 업종 변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 신규 사업자를 창업하시더라도 생애 1번만 가능한 제도라 기존 사업자 기준으로 가게됩니다.
3. 2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현재 나이 요건, 중소기업 요건만 맞는다면 업종코드를 문의하셔서 감면이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허나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요건을 생각을 못하시고 신청하셔서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실무에선 중소기업 요건 먼저 충족하라고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려줘 세무사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세무사님 평가 후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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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업종변경으로 할 경우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2. 신규사업자로 설립하셔야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신규사업자로 설립하시되 업종코드 및 기타 요건 등 체크하셔서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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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1. 업종변경의 경우 감면요건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2. 폐업 후 재개업을 기존사업장의 변경, 확장 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감면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인 나이, 지역, 창업, 업종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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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1. 현재 업종에서 정보통신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으로 정보통신업으로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고,
기존 도소매도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새로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더라고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3. 도소매를 더이상 영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폐업하셔도 되고,
도소매에서도 매출 매입이 발생한다고 하면 유지하시고 정보통신업을 새로 창업하셔도 감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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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1,2. 업종추가는 사업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 폐업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동일 효과가 있으며 신규 창업 업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면서
해당 업종을 실질적으로 영위(주소만 옮겨놓거나,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안 됩나다)
청년창업의 경우 나이 요건, 최초 창업과 더불어 사업자등록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계좌등록,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를 준수해 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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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업종변경의 경우 세액감면이 힘듭니다.
2. 폐업 후 다른 업종의 창업의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3.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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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임준해 회계사입니다.
1. 업종변경시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폐업후 정보통신업으로 신규창업하시는 경우 가능하고, 기존 사업자 그대로 두고 새로운 업종으로 신규창업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사업장 주소를 달리하시어야 합니다.
3. 기존 사업 폐업후 다른 사업장에서 감면 업종으로 새로 업종등록하시는 것이 세부담최소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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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창업감면 받으려면 새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이 적용되려면, 해당 대상이 창업 후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창업기업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청년창업기업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종을 변경한다 해서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감면이 불가하다면,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하시는 경우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또 등록하는 경우는 세무적으로 복수사업자로 분류되어 관리되며, 세무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롭게 창업하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매출이나 수익률 등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대국민 서비스인 청년창업하기를 통해 종합적인 창업지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체 특별과세표준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세한 내용은 귀사의 실제 사정과 연계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