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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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창업자
    업종 : 전자상거래업(스마트스토어 창업예정)
    개인사업자 만34세 이하
    사업장: 인천

    1) 인천 남동공단이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나요?
    2) 비과밀이라도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는건가요?
    청년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도권 외 비과밀억제권역이어야하고, 아니면 안된다는 글을 봐서요
    청년창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를 어떻게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장*선 님
    조회 : 3182건 답변 : 5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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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천소재 과밀억제권역과 성장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2) 성장관리권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

    다만, 2026.1.1이후 창업이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인구가 감소되어 경제활력에 지원이 필요한 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 이외로 분류되어 기존처럼 100%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지만 수도권인
    송도,청라,영종도,용인,화성,김포,평택,안성,안산 지역은 2026.1.1부터 75%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수도권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소기업은 10%를 적용하며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분의 50% 또는 100%를 적용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게 타당합니다

    해당 업종이 최초 창업인지, 나이 요건을 만족하는지, 감면대상 업종인지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 계열은 감면 대상입니다)
    주소만 이전하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세무서 검증이 강해졌습니다) 등을 따져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고 세무상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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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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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어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100%가 아닌 50%입니다.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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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보입니다.
    청년이신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감면과 중소기업감면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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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은 비과밀지역에 해당됩니다.
    2. 청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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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비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사업자라면 수도권이라도 50%감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중복이 안됩니다
    최초 5년간은 창업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인천 남동공단은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2) 맞습니다.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청년창업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외의 비과밀 억제권역에서만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창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별개의 것으로, 이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창업하려는 사업의 성격, 2) 사업장 위치, 3) 자신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어떤 혜택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혜택을 선택하고 사업자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혜택들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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