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남은경우, 신규주택 구입시 추가차용여부

Question

박준우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먼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주택을 선생님이 받고, 
가족1, 가족2에 대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인지,

당초 주택과 현금중 주택은 선생님이 받고,
가족 1, 가족2는 상속재산 중 현금을 받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판단은 오나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양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가족 2가 당초의 본인 귀속분 상속재산을 받아가는 것 입니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하는 채무를 말하는 것 입니다.

선생님과 가족1, 가족2의 협의분할 과정에서
선생님이 가족1에게 협의 분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채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3. 당초 가족1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피상속인으로 부터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선생님 주택취득이로 인한 차용증 작성과는 무관하며,

4. 주택명의를 선생님이 하는 대가로서 
양ㄷ대금의 성격으로 가족1에게 지급하기로한 금액인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양도 또는 증여의 대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이 채무에 해다아지 않기에
신규주택 구입시의 차용증과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실판단 및 검토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진행하시는 내용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안성인 · Answer

1) 무이자 차용
원칙: 친족 간 금전 무이자 차용은 시가 이자 상당액(4.6% 기준)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만, 상속분할협의서까지 확인하면서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 기존 상속채무와의 혼합 문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2.17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6%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하시려는 경우 중요한 것은 기존 채무를 세무서가 알수있느냐 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상속분할협의서까지 확인해가면서 채무를 합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에 채무가 있는 가족1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증여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봤을 때, 
가족1에 대한 채무변제와 무관하게 추가로 차입하거나 증여받았다 하여 문제가 될 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금을 증여받으면 수증자(질문자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무상이나 저가 차입일 경우에는 적정이자율(현재 4.6%) 적용 1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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