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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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업종코드701301 으로 사업자 내도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업종코드701301 으로 사업자 내도 되나요?

    단기임대업으로 701301를 전대동의를 받고 하려고 하는데,

    걸리는건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불가 하다 해서요.
    업종코드 701301 로 했을 경우 혹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물론 전대 동의만 받는다면 저는 상관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임대인 측에서 문제 생겼으니 퇴거 해라 액션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염려되네요
    박*철 님
    조회 : 635건 답변 : 6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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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전대에 대한 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이 구조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원 임대인의 주택수에 포함되니

    주택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다주택자 여부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불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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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전입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에 따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대 동의를 받는다면 전대는 가능합니다만, 701301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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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701301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전대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면 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충분히 상의 후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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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가 함께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만 체크되면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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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전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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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문제라면 임대인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업종코드701301로 사업자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701301 업종코드는 단기간임대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전에 상주하는 사람의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사업허가나 영업보증보험, 소방시설 등의 안전 조치를 잘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계약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어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임대업을 경영하려는 사항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임대인과의 전대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계약시, 사전에 임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인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통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퇴거를 권고받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나 전문 상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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