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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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명의신탁 세금문제
약5년전에 삼촌회사에서 일하는도중 삼촌이 법인을
만들어달라고하여 법인을 만들어주고 삼촌회사에서 일하는 8개월정도 법인에서 급여를받고 회사를 그만둘때 주주랑 대표를 뺏어야됫는데 세금문제로 대표자만 다른직원으로 변경하고 그냥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로 일년뒤 삼촌처제로 대표자변경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삼촌회사 세무담당하는분이랑
통화하면서 알게되엇는데 현재법인은 2년정도
매출이없고 해산간주 준비중이라고합니다
문제는 이익잉여금이 1억이 있다는데 이세금이
저한테 부과가 된다고하네요
제가 100%주주로 되어있고
삼촌이 법인을 가족들명의로 여러개사용하는데
자본금5천에 잉여금1억해서 1억5천이 법인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삼촌와이프명의로된법인에 장기대여 선지급금으로 이체햇다고합니다 물론 이자나 조금의돈도 따로들어온건 없구요
법인통장에는 돈이없고 2년간매출이없는상태입니다삼촌과 연락해서 녹음하려고하니 피하는거같고
세금나오게되면 책임진다는건 녹음했는데
제가보기에 사정상 책임을 못질거같습니다
변호사분은 세금은 대표자한테
갈확률이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세금이 누구한테 나오고 제가 방어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민 님
조회 : 121건
답변 : 1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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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청산을 하게 된다면 잉여금은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라면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경우 별도의 세무사님 등에게 수수료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런 일이 생기셔서 너무 곤란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주주이셨던 세무 상황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좀 어렵게 보이기는 하지만,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전문적인 상담: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계셔도 세법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미 변호사상담을 받으셨지만 추가적으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곳에서 하신 대표이자 한테 세금이 갈 확률이 있다는 소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2. 법인 해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법인을 해산하는 것도 결국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주로서 법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에 부담이 크다면, 법인을 해산하고, 개인으로서의 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현재 상황이 가족들과의 금전 거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위의 상황에서도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때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와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세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상의하고, 가족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