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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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 구매시 증여세피하기
1.부모님(어머니께 145,400,000원, 아버지께 125,000,000원)에게 무이자로 돈을빌려 주택 매수를 하려고합니다.
2.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모님간 5천만원정도의 계좌이체 거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3.어머니에게 빌리는 금액중 68,400,000원은 주택매수를 위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매달 1,900,000원씩 36개월간 나누어 빌리는 금액입니다.
3.상환계획은 3년후 매도 시점에서 일시상환할 계획입니다.
4.그런데 증여로 의심받을수있다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부모 한 사람당 2억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어머니, 아버지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공증을받고, 매도시 정상적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할수 있을까요?
이*찬 님
조회 : 2281건
답변 : 8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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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장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쓰고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나중에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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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50%만 맞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자는 1천만원이 안되므로 증여로 안본다는 말입니다.(이자만)
문제는 원금입니다.(차용금 자체)
(클린턴이 얘기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가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보내드립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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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님께 차용증을 쓰고 대여하신 금액이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의 상환이 없는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인정하지 않기에
실제 차용증의 실질이 차용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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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광복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국세청이 사후관리로 이자이체내역을 확인을 하고 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차입거래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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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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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이 들어왔을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로부터 2억1천만원 가량 무이자 차용이 된다는 부분은 증여세법상 부모를 1인으로 간주를 하는데 , 고객님은 부모로부터 각 각 2억 1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릴수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이사항을 참고하시고 플랜을 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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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대로라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문장의 경우, 어머님 아버님 계좌간 거래에 메모를 남겨놓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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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이자와 원금상환형식으로 공증을 받는다면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대출인지 증여인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국세청에서도 이를 증거로 인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을 첨부하여 차용의 정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작성하면 좋습니다.
각각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대출액과 대출기간, 대출이율(무이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니 만큼 두 차용증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으면 이는 증여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꼭 매도 시점에서 상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래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를 부과 받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조언을 토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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