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변경 시점 문의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로 변경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용역은 경비율은 3600만원이 기준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기준입니다.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기장의무 2400만원, 경비율은 3600만원 기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정한 ·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만 고려하기보다, 기준경비율+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실지경비를 반영해 단순경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비율을 높이기 위해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현재 실제 영위하시는 업종에 맞는 코드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장부작성과 추계시 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을 인적용역자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태희 · Answer

1. 업종코드 변경 시점
 25년까지는 업종코드를 809007을 사용하시다가 26년 1월에 업종코드를 940903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십니다.
업종코드 변경을 하더라도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25년도분) 신고를 할때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78%로 계산이 됩니다.

2. 26년 2월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할때는 변경된 업종코드 940903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삽니다.

25년도 신고분은 현재 업종코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바꾸고자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분과 상담 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업종에 맞는 코드로 신고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업종을 추가하시고 면세사업자이면 그에 대한 코드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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