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럼 질문입ㄴ니다

Question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의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하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지연 제출시 과태료 관련해서 차이가 있지만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만,

고용보험법과 소득세법 간 일용직의 범위가 다르니 각각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별 근로일자 등 상세정보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보험료 납부방법과 무관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봉대 · Answer

✅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 및 유의사항 정리

● 신고 의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5인 이상)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 신고 기한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신고 의무 자체는 동일합니다.

● 세법상 효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의 일용직 범위와 소득세법상의 일용직 범위가 달라서 실무에서는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한마디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법상 신고와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태희 · Answer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오셨을 겁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있음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보험료 정산 등과는 관계없이 매달 진행해야 합니다.

황성국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용직의 원천세 신고를 하신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신고를 안 하신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예외 질문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인 경우 유예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신고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을 경과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6개월,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의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갈음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와 별개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과태료의 차이만 있을 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같은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가 의무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사대보럼 질문입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