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전세계약시 증여세와 상속세?

Question

김유정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의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과세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세자금의 금융거래가 철저히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전세 계약을 허위로 보아 증여로 보기는 힘들며, 해당 전세금이 아버지 계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셨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고 그 집에 사시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와 상속을 생각하시는 경우
아드님이 어느 정도 현금 동원이 된다고 보이는데 차라리 소유권을 아드님이 가져가시고 아버님이 전세를 사시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집의 위치나 아들, 아버지의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유인 집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며 아버지는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지 실제는 함께 살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아버지에 대한 증여로 보는지가 궁금하신 거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모은 자금으로 아버지 소유의 집에 적정 시세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살고 있다면 증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소멸할 때 아버지가 임차인인 아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채무이고,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반환되지 아니한 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공무원이 실제 채무가 맞는지 검토하게 되는데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 지급증빙, 아버지의 보증금 수령 후 사용처 등을 확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허위로 보고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만약, 증여라고 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태희 · Answer

안녕하세요 광복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입니다.

<질문 요지>
1. 아버님과 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함)
2. 아버님과 아들의 등본상 주소가 같음 >> 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3. 증여로 보게 될 경우 향후 상속받을 때 증여세가 가산되는지?

<답변>
등본상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을 허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드님이 아버님께 전세금을 이체하였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조아란 · Answer

최근 주소지동일한 부모자녀간 임대차계약체결은 증여로 간주되는 예규가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명확히 부모님께 지불함이 계좌상 확인되고, 부모님의 실제 거주지가 다른곳임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의 글로는 증여로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가 된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합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재 · Answer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에 해당하는 아들이 적정 시가에 따라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본 상 주소가 같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아들이 거주 중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임대인이 실제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소명하시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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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시 증여세와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