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임대차 계약 시 법인의 임대료 손금 처리 및 세금계산서 문제

Question

김혜지 · Answer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1. 현재 구조에서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직원 명의라 법인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가장 올바른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재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법인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급 받아 임대료를 법인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면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정한 ·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A. 손금 인정 여부
직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적격 증빙(법인 명의 임대차계약 및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 처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B. 개선 방안
정상적인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또한 법인 명의로 수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임대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직원명의로 체결되어 직원이 임대료를 먼저 지불하고, 직원에게 변상하는 구조에서 법인이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 직원과 전대차계약을 하는 확인서 (2) 실제 건물 사용자가 법인임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사진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직원 명의로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법인이 받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임대차계약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법인 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란 · Answer

형식상 직원앞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만
실질은 법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차료가 법인에서 지급되고 있는 계좌증빙을 갖추어 둔다면 실제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오더라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위해서는 , 가급적이면 실제 법인 앞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임차료 상당액을 직원에게 주고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직원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보전해 준 법인도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인세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으나
정규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손금이 안되지만 증빙을 갖추신다면 손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선을 위해 법인 명의로 임대차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받아야 비용처리 가능하나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실제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을 해야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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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임대차 계약 시 법인의 임대료 손금 처리 및 세금계산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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