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5년차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5년에 한번은 법인을 말하는 것이구요. 법인도 대법인(중소법인 아닌)을 말하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5년에 한번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본것 외에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업무도 다년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별 상담 주시면 가능한 한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무와 관련하여 큰 아픔이 게셨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허훈 · Answer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 허프로 입니다.

수천만원 수정신고,납부하셨다는 것은 아마 작년 가을에 신고내용확인(기존용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받으신것 같구요. 사후검증은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력 5년차가 되었다는 사유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국세공무원으로 일선에서 현직으로 근무시에도 그러한 사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우선 적격증빙을 갖추어서 올바른 신고를 하시고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차명계좌 사용,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 등의 행위는
성실도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출액 2천원인 법인이나 사업소득액 500억 이상의 기업은 5년 주기로 순환조사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선정은 무작위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그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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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 Answer

딱히 5년에 한번 이런 고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 ai 에 잡힐만한 무엇인가가 떠서 조사가 나오신겁니다.

이경우 24, 25년도 모두 조사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성실이시면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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