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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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에 용산에 있는 주택을 잔금처리하여 한번도 실거주 한 적이 없고,
2023년 10월 30일에 분당구에 주택을 잔금처리하여 실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2026년 10월30일까지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와는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박*희 님
조회 : 1881건
답변 : 4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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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서울 용산구는‘17. 8. 3.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거주 요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판단하므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의 주택(20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도 감안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과세 대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과세 여부 판단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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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다면, 소령 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중과유예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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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실거주 2년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제가 알기론 17년 9월인가에 서울 전역이 지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에 취득하셨다면 실거주 요건이 없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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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2017년 9월 6일 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중과세율 적용 여부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 충족한 12억 이하 아파트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과세 연도의 1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 중 단독/다가구(2016년 12월14일 이전 신고 예정분 조정법에 의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 아파트 등 공동주택(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채 이하로 소유함.
2. 종전 주택: 2017년 1월에 용산에서 잔금 처리하였으므로, 5년간의 보유기간은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3. 신규 주택: 2023년 10월에 분당에서 잔금 처리하였으므로, 2026년 10월 30일까지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택의 실거주 상황, 주택의 종류, 취득시점 및 전용면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폐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매년 변하는 편이니, 매도 계획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비롯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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