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소득에 대해서

Question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보통 신고되며, 일용근로자로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2.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3. 자진신고가 쉽지 않아 사업주가 기존에 신고됐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정정 후 신고해주면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본래 근로자도 발생하는 4대보험의 절반은 본인몫이기에 근로소득자로 소급할 경우 과거 미납했던 보험료에 대해 일괄고지가 될테고, 그중 절반은 근로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5. 사업주에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4대보험으로 신고가 되어야 할 건이었으나,
해당 내역의 누락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3.3% 사업소득으로도 원천징수 등 소득내역의 신고도
누락된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고용주와 협의를 통해 해당내역에 대한
기한 후 신고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나,

현실적으로 조율이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을 보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여부도 고용주와 상담이 큰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가능하면 고용주와 내용을 협의 해보시는 것이 맞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 부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가급적 고용주분과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 알바시작 시점에 계약을 프리랜서(3.3%)로 할지 근로자(사대보험)로 할지 상호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통 4대보험 의무가입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받는 근로장려금 요건이라면 기존에 신고가 근로소득으로 수정 되어야하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계속했던 근무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수정신고 및 근무사실 입증 (계약서, 근무기간/시간, 급여내역서등)

- 고용주에게 확인하여 사대보험이 가능한 경우 소급하여 사대보험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가 급여액에서 공제되므로 일시적인 보험료 납부 부담액이 클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신고를 전진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신고는 고용주가 급여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신경석 · Answer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3.3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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