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납부시 부가세10% 내지 않아도 되나요?

Question

이정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사업 용도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월세와 함께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 구조나 협의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임대료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이나 영수증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장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며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내시는 세금을 임대인이 대신 징수하여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만 안내는 것은 안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본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겁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문의자님이 최종 소비자가 되어 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사용하는 용도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물건를 구입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결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공제받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라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용 · Answer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이면 부가세신고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하오니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붙는 세금으로,
실제 그 세액의 부담 주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흔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다는 것은,
매출로 인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입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실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의 소비를 용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사무실의 임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선생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 해당 임대차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하게 과세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협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세 주시는 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약정한 월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사정을 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내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환급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법적 신고의무가 있으며, 상담신청자분도 세금신고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는게 안받으시는 것보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임대인 분이 납부하셔야 하기에 임차인 분이 부담하시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포함한 가격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인 분과 상의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용도자체가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별도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료 속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서 속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있을때만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비록 해당 공간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 대상이 **비주거용 건물(상가,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는 물세이고 간접세이며 소비세입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인 세입자는 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임대인이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세금환급여부나 영수증 필요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상가·사무실·창고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실제 사용 목적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이 물건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결제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결국 부가세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임대인이 사무실로 임대로 내고 계약을 사무실로 계약했으므로 부가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 Q&A

사무실 월세납부시 부가세10%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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