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및 일시상환

Question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인에게 10년을 소급하여 증여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입니다.
다만, 위의 상황처럼 소액을 자주 빌리고 빌려주고 갚는 상황이라면 증여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차용증을 안썼다고 해도 증여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증여로 본다해도 입증이 가능해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성국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위의 말씀하신 금액대라고 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질이 차용 관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차용하고 상환한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해 돈이 오고 간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계좌 이체시 적요 또는 메모에 "대여", "대여금 상환" 등의 문구를 적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전은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금의 대여가 일어났으며,
그 대금의 상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서 일시자금 차용등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증여소명요청이 발생한다 하여도
상환내역을 근거로 하여 증여가 아님을 소명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원금상환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빌린고 갚는다면, 일정 주기 단위로 상환내역을 정리해놓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차용증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금전채무에 대해 면제하기로 한 경우 이 부분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장지우 · Answer

돈을 빌리고 갚을때 계좌로 상환한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고있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후에 돌아가셨을경우 세무서에서 짧게는2년 길게는10년치 통장내역을 검토하여 자신 및 가족들에게 송금된후 되돌려 받지않은금액들은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될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연속된 그래가 아닌 가족간은 소액 금전거래는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차용증, 이체기록 등의 소명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리는 목적이 좀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상환한 내역이 소명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금액이 작고, 수개월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빈도가 높아질 경우, 차용증 없이 거래하는 것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도 계좌이체 내역과 상환 기록이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계약 없는 계좌이체 금액은 원칙적으로 금전의 이전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며 받는 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나, 이 1천만원의 기준은 거래 건마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10년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형식적인 문서입니다. 차용증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 명확하다면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주고 받는 금액이나 시기등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메모란에 그 사실을 기재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빌리고 상환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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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및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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