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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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해외 거주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온가족이 해외로 나가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2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직할지 그대로 퇴사하고 해외에 쭉 거주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휴직 중에 저는 국내 거주자 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 (별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음.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면 달라지는지?)
(국내주식 아닌) 해외주식만 거래 할건데 양도세가 생길 경우 국내법을 따라서 국내에 내야 하는지 해외 법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근 님
조회 : 1496건
답변 : 4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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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아마도 배우자분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가족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거주자의 판단은
1. 주소를 두거나
2. 183일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이 국내 100% 투자 해외 현지 법인으로 파견이 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선생님 및 배우자분의 전체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주자 판단에 따라 해외 주식의 납세의무의 귀속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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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주소가 없거나 183일이상 거소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단 해외에서의 거주 이유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방식이 달라 집니다.
작성해주신 글 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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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183일이상의 거소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게 되나
실제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문제는 국내의 가족 및 재산상태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주어진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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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5
육아휴직 기간의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므로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복직 전까지 받는 수당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국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보통1년 이상이며, 각국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한국에서도 세법상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영업을 통해 획득한 소득이거나, 그 밖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결정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이나 해외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