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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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인센티브, 통상&평균임금
근로계약서 상 전체 매출이 특정금액 이상인 경우 얼마를 기본급에 더해 지급한다는 인센티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 규정에 '근로자는 본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항목이 있고 이외 퇴직금과 관련된 다른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위 계약서상이라면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는게 맞는거죠?
궁**금 님
조회 : 492건
답변 : 3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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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무사님께 한번 더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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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가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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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5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르므로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도 포함되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담긴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통상 임금과 함께 퇴직금 산정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근로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으로, 문제의 인센티브는 성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퇴직금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고용주 상황,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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