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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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분양권 중도금 승계이자의 필요경비 가능여부

    세무사님마다 중도금 승계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vs 안된다 로 의견이 다른거같아.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올렸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매매하였을 당시 '매매계약서상 총매매금액은 476,000천원 이며, 특약사항에 중도금이자(19,000천원)을 매수자가 승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즉 총매매금액을 합산금액(495,000)이 아닌 분양금액(476,000)만 적었으므로 중도금이자(19,000)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 총매매대금 476,730천원, 특약에 중도금 19,000천원 승계명시)
    박*수 님
    조회 : 971건 답변 : 5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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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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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등 사업용 자산을 분양받기 위해 지급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금융비용 이자로 취득일(등기)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지출분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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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이자도 취득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입증을 해야하는데 승계이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려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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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새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최초 분양자가 납부한 중도금 이자와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부해도
    취득가액으로 반영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면서 관련
    중도금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서상 476백만원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선생님의 취득가액은 495백만원이 됩니다.

    이는 양도인도 동일하게
    양도가액이 495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사합니다.

    ***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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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 설명드리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포함되나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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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를 매수자가 승계받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각 양도자 및 매수자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 취득가액의 범위는 상당히 복잡하며, 사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승계이자는 취득된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므로,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중도금 승계이자가 명시되어 있고, 총매매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계약서상의 총매매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아마 대다수의 세무사들이 인정해줄 것입니다. 다만 19,000천원의 중도금 승계이자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려면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계약서 작성시 호가나 다른 비용을 포함한 총매매가를 명시하고, 그 안에 중도금 승계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당 주제에 대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세무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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