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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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전 주택 공동명의 매수
안녕하세요 타인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예비부부가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1/2지분씩 주택 매수한 상황입니다. 아직 소유권등기는 하지 않고 계약만한 상황입니다.
9.4억 주택매수(전세 4.5억 임차보증금 갭)
4.9억중 다음과 같이 자금계획입니다.
여자 3.2억
남자 1.7억
이 경우 혼인신고전 소유권등기시,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유권등기일은 9월 말예정이고, 혼인신고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등기 전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1/2씩 있는 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 님
조회 : 1108건
답변 : 5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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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지분이 5:5인 경우 2.45억 씩 각각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에 대한 증여가 되며,
사실혼은 부부증여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기에
차액 7천5백에 대해 증여세 10%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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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전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실제 자금출처가 없이 이름만 등기에 지분을 올렸다면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혼인예정인 경우 1.5억원까지는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하고
공제를 받는 방법도 좋겠고, 아니면 차용 등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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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의 참고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 1 (소명요구 대행방법)
o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많은 소명요구대행을 해 드렸지만, 모두 숙제검사에 합격했고 불합격은 없습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하였으면 차감하겠습니다.
4 방법 2 (본인작성분 상담방법)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이며 이경우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소명서 작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을 제공합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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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때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후 신고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차용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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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는 부부간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혼인신고전의 소유권등기하는 경우에는 실질부담하지 않은 차액만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수정을 하고 원하신다면 혼인 신고 이후에 다시 지분을 50%씩으로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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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6
반반 공동명의 일 경우 나머지금액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용증을 써서 대여금처리 하거나 혼인신고후 등기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 신고 전 소유권 등기를 하실 경우에는 사실상의 증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3.2억을, 남성이 1.7억을 내었다면, 남성에게 여성이 7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현재 시점에서 하면 혼인한 상태에서 공익증대의 요소로 인해 매수자금을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민법상 배우자에게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증여자유제액도 더 늘어납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소유권 등기를 하면 증여세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다면 결혼을 미루고 등기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다시 조정하여 여성이 8/12, 남성이 4/12의 지분을 가지도록 하여 각자 기여한 만큼의 지분을 가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째, 여성의 명의로 주택을 등기하고, 남성의 명의로 1.7억원을 대출하여 여성에게 지급(증여세 면제). 둘째, 혼인 신고 후에 등기를 진행합니다.
경제적 상황, 결혼 계획 등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